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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판결 뒤집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울고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대선 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주고받기로 한‘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는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에게 58차례에 걸쳐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약 2792만원 상당)를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1심은 명씨가 여론조사와 판세 분석으로 대선을 돕겠다고 제안하자 김 여사가 이를 받아들였고,윤 전 대통령도 김 여사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동의해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조사 시기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것은 전문가인 명씨에게 일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정황 증거로 합의가 있었다고 추론한 것이다.

항소심은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여론조사는 명씨가 깊이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의 판단으로 실시됐고,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됐다”고 했다.재판부는 명씨가 돈을 받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명씨는 창원에서 서울에 올라와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도움을 주면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래픽=김성규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이 오갔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은 명씨의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 등에 관한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과정의 조력이고,여론조사는 그 수단이나 근거로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치적 도움 등은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앞서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무상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가 될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명씨 여론조사의 경우 기부 행위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 여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이날 판결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가 같은 김 여사 사건도 1·2심에서 무죄를 받아 사실심에서는 무죄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했다.명씨 측 변호인은 “비뚤어진 신념으로 가득 찬 원심 판결을 바로잡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오 시장 측은 “1심이 직접 증거 없이 명씨 진술과 정황만으로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공모를 추정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토대로‘암묵적 합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을 기각하면서 오 시장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 법조인은 “오 시장과 명씨 간에 여론조사 의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이날 판결과 비슷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은 정치자금 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도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다만 “오 시장 사건은 실제 여론조사 비용이 제3자를 통해 오고 간 것이기 때문에,윤 전 대통령 사건의 무상 제공과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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