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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물 금리 3.8%대까지 떨어져…시장 금리 모니터링"
미래기금 '쌈짓돈' 비판은 반박…"국회 심의 거쳐 집행"
"2045 국가중장기전략 중간보고 전 단계,온라인 슬롯 무료연말 발표"[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적인 국고채 발행 물량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시장 상황을 봐가며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국고채 5조원 축소 발표 이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 초반대에서 3.8%대까지 떨어졌다”며 “11월과 12월 물량도 시장 금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물량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국고채 신규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19조원)에서 14조원으로 5조원 축소하고,긴급 바이백(국고채 조기상환)을 병행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한도를 일반 기금(20%)보다 높은 30%로 설정한 것을 두고서다.

박 장관은 “모든 기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주요 항목 변경이나 국회 감액분 증액은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어 결코 쌈짓돈이 될 수 없다”며 “내년 12조 5000억원의 신규 국채 발행을 축소하듯 미래기금은 금융성 계정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성 계정은 28% 수준인‘하이브리드’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모델이 6개월 단위로 바뀌고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는‘재정댐’역할을 하도록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게 설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선 조만간 부처 간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태양광과 이차전지 등 6~7개 후보 품목 외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구매 보조금뿐 아니라 생산 세액공제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세액공제는 재정경제부 판단이 우선인 사안으로,국내외 시장 상황과 기술 향상 노력 등을 감안해 재경부와 면밀히 협의 중이다.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2045 국가중장기전략’수립 현황도 공유했다.박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40 젊은 박사들을 중심으로 타운홀 미팅,설문조사,거리 인터뷰,헌법기관 공동 세미나,국회 미래연구원 토론회 등을 거치며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와 타 부처,국회와 정당 의견까지 폭넓게 담아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통령이나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중간보고를 하기 전 단계로,안이 마련되는 대로 중간보고를 거친 뒤 보완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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