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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게임을 강요하고 모자 턱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5년 8월 1~3일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 B(20) 일병에게 이른바‘원펀치 게임’을 강요하는 등 3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분대장이었던 A씨는 B씨가 거절했음에도 게임에 참여시켜 다른 병사와 함께 25차례 서로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게 했다.지난해 7월에는 정글모 턱끈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8월에는 점호 중 웃었다는 이유로 군용벨트로 가슴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자발적으로 게임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급 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웠고 중단 요청에도 폭행이 계속된 점 등에 따랄 가혹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고인·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볼루션 카지노 이벤트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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