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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피해자에 먼저 보상한 뒤 가해자에 청구
2025년 징수결정액 3083억…수납률 8.2%
미수납액 5년째 2600억 웃돌아…해소에 12.5년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한 보상금 가운데 가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2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정부가 받아야 할 돈 가운데 실제로 거둬들인 금액 비율은 8%대에 그쳤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정부보장사업의 미수납액은 2687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 보상금 중 가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이 2687억원에 달하고,오징어게임 246지난해 수납률은 8.2%에 그친 현황을 표현한 이미지.미수납액이 수년째 2600억~2800억원대에서 줄지 않으면서 정부보장사업의 채권 관리 개선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인공지능(AI) 플랫폼‘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 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이 과정에서 돌려받지 못한 돈이 미수채권으로 남는다.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3083억32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납액은 251억4200만원으로 수납률은 8.2%에 그쳤다.나머지 가운데 2687억4500만원은 미수납액으로 남았고,온라인 카지노 놀이터144억4500만원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돼 불납결손 처리됐다.
 
미수납액은 최근 5년간 매년 2600억원을 웃돌았다.2021년 2936억3700만원에서 2022년 2745억7600만원,윈도우7 마작2023년 2649억34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689억6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지난해에는 2687억45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모경종 의원실 제공 회수 속도도 더디다.최근 5년간 신규 발생분을 제외한 기존 미수채권 해소액은 연평균 214억9400만원이다.이를 지난해 말 기준 미수납액에 단순 적용하면 현재 쌓인 2687억원을 해소하는 데 약 12.5년이 걸린다.매년 새로운 미수채권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해소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모 의원은 “정부보장사업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상 이후 발생한 구상채권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납부능력이 확인되는 채무자에게는 신속하게 구상권을 행사하고,강원랜드 슬롯 잘 터지는 기계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적기에 정리하는 등 장기 미결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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