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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금 '쌈짓돈' 비판은 반박…"국회 심의 거쳐 집행"
"2045 국가중장기전략 중간보고 전 단계,연말 발표"[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적인 국고채 발행 물량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다.시장 상황을 봐가며 유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이달 국고채 신규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19조원)에서 14조원으로 5조원 축소하고,슬롯 바닥진입긴급 바이백(국고채 조기상환)을 병행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한도를 일반 기금(20%)보다 높은 30%로 설정한 것을 두고서다.
박 장관은 “모든 기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주요 항목 변경이나 국회 감액분 증액은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어 결코 쌈짓돈이 될 수 없다”며 “내년 12조 5000억원의 신규 국채 발행을 축소하듯 미래기금은 금융성 계정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성 계정은 28% 수준인‘하이브리드’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모델이 6개월 단위로 바뀌고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는‘재정댐’역할을 하도록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게 설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관련해선 조만간 부처 간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태양광과 이차전지 등 6~7개 후보 품목 외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구매 보조금뿐 아니라 생산 세액공제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세액공제는 재정경제부 판단이 우선인 사안으로,국내외 시장 상황과 기술 향상 노력 등을 감안해 재경부와 면밀히 협의 중이다.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2045 국가중장기전략’수립 현황도 공유했다.박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40 젊은 박사들을 중심으로 타운홀 미팅,설문조사,거리 인터뷰,헌법기관 공동 세미나,국회 미래연구원 토론회 등을 거치며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며 “청년들의 목소리와 타 부처,국회와 정당 의견까지 폭넓게 담아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통령이나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중간보고를 하기 전 단계로,안이 마련되는 대로 중간보고를 거친 뒤 보완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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