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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교조직의 교주였던 A 씨는 2013∼2018년 교인들로부터 에너지 발전기 투자비,정통(본)슬롯보물 감정비 등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2011년 11월 기독교·불교·이슬람교·유교 경전을 짜깁기해‘정도’라는 종교조직을 설립하고,자신을‘한알님’으로 지칭하며 추종자들을 꾀어냈다.그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도자기 등 보물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감정만 받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교인들로부터 감정비를 받아 챙겼다.
또 에너지 공급이 필요 없는‘무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추종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엽기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그는 생강·마늘 등을 갈아서 만든 가루를 치매·파킨슨병 등의 치료제로 속여 팔기도 했다.또 젊어지게 해준다면서 영아의 대·소변을 먹게 하고 엉덩이에 들기름을 주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한 방송에서 갓난아기의 배설물이 불로초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 변호인 측은 A 씨가 실제‘무한발전기’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의료행위도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암호화폐전망편취의 범의,무면허 의료행위,일산 동부 경찰서 토토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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