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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 특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m.2 슬롯 추가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해당 가방이 단순한 사적 선물이 아니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지원받은 데 대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사적인 선물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당대표 당선에 관여하고 특정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가방의 가격과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의례·사교적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행위가 공권력 행사와 정당 운영이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같은 달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지원했고,쓰리카드포커이에 대한 답례로 이씨가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방은 이씨가 전달했으며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가 입금되는 계좌에서 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김 의원은 다만 해당 계좌를 이씨가 관리했고 자신은 가방의 구입이나 전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피고인신문에서도 배우자가 가방을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당시 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가방 제공 사실도 언론 보도를 본 뒤 알았고 배우자로부터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가방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제공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특검이 김 여사 자택에서 가방을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도 공개됐다.편지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곁에 있어 힘이 됐다는 취지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조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이씨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다만 자신이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고 이후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전당대회와 가방 제공이 관련됐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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