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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인 투자자의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이하 쉰들러)가 제기했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28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쉰들러 ISDS’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50억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유지됐다.

쉰들러는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쉰들러는 정부가 규제와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주주로서 피해를 봤다며 약 5000억원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고,온라인 포커 전업이후 배상 청구액을 약 3250억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ISDS를 제기한 쉰들러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100% 승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굵직한 ISDS 사건에서 연달아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2월 엘리엇을 상대로 한 1600억원대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지난해 11월엔 론스타 상대 4000억원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다.

승소의 배경으로는 지난 2023년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ISDS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국제법무국은 국제중재 및 국제법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하고 국내외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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