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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8일(현지 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IT 기업의 취업 영주권 핵심 절차인‘PERM(영구 노동 인증)’처리를 전격 중단했다.지난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이번에는 이미 미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경로까지 규제를 넓힌 것이다.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다는 기대가 흔들리면서 실리콘밸리 한인 엔지니어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MS와 어도비,온카지노 보증코그니전트·인포시스·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위프로·HCL테크놀로지스·캡제미니 등 기업의 PERM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이미 접수된 신청도 당분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PERM은 기업이 외국인 직원을 영주권자로 고용하기 위해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다.H-1B 등 임시 취업 비자로 일하던 외국인이 회사 지원을 받아 영주권을 얻을 때 거치는 핵심 관문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특히 MS를 겨냥했다.그는 MS가 지난해 미국인 직원 6000명을 해고하면서도 H-1B 관련 신청 약 6300건과 외국인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절차 약 3000건을 진행했다며 제도 남용을 주장했다.이에 MS는 H-1B 신청의 약 80%가 신규 외국인 채용이 아니라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의 비자 연장이나 신분 변경이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외국인 전문 인력을 둘러싼 규제는 잇따라 강화되고 있다.앞서 정부는 해외에서 신규 H-1B 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에 신청 한 건당 10만달러의 일회성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고‘프로젝트 파이어월(Project Firewall)’이라는 이름으로 취업 비자 남용 단속에도 나섰다.10만달러 수수료 정책은 이후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이번에는 규제 범위가 취업 비자에서 영주권 취득 과정으로까지 넓어졌다.
실리콘밸리의 한인 엔지니어들은 불안해하고 있다.이날 미 테크 기업 종사 한국인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향후 영주권 절차와 이직 가능성을 걱정하는 반응이 이어졌다.각 회사의 대응 방안이나,다른 국가 동료들의 반응 등에 대해 공유했고,“불안하다” “신분이 불안정해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등의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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