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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를 좌우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서울고법은 오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올인 119김건희 씨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인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데요.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 변호사를 소개했으면서도,현직 검사 시절 변호사 소개가 적합했는지 등 추가 의혹에 휩싸여 지지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만약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앵커]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 주 예정돼 있죠?
[기자]
네,그렇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열립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1억원을 강 의원에게 준 혐의를 인정했지만,강 의원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22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돼,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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