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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의회가 2027년 총선을 앞두고 득표율 42%를 넘긴 정당 연합에 '보너스 의석'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집권 우파 연합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비판이 나오지만,최근 정치 지형의 변화로 오히려 야권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227표,반대 164표로 최종 승인했다.지난달 15일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새 선거법은 2027년 총선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하원 모두 기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에서 완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플레이스 슬롯득표율 42%를 넘긴 정당 연합에 보너스 의석을 부여하는 것이다.보너스 의석은 하원 400석 중 최대 70석,아이벳카지노상원 200석 중 최대 35석이다.보너스 의석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의석은 상·하원 각각 220석과 113석을 넘을 수 없다.

유럽에서 이런 승자 보너스 제도가 처음은 아니다.그리스는 총선 제1당이 득표율 25% 이상을 얻으면 20~50석의 추가 의석을 부여한다.이탈리아에 둘러싸인 소국 산마리노도 총선 승리 정당·연합에 전체 60석 중 최소 35석을 보장한다.프랑스 역시 인구 1000명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연합에 전체 의석의 절반을 우선 배정하고,나머지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멜로니 총리는 새 선거법이 국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이를 통해 승리한 정당 연합의 안정적인 과반 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의 이면에는 집권 우파 연합의 재집권에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개정안 추진 당시에는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형제들(FdI)이 중심이 된 집권 우파 연합이 여론조사에서 앞섰다.

특히 새 선거법에서 선거 전 정당 연합의 총리 후보 지정을 의무화한 조항은 야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야권에선 민주당(PD)의 엘리 슐라인 대표와 오성운동(M5S)의 주세페 콘테 전 총리가 총리 후보 자리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이렇게 되면 선거 전 단일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야권이 분열돼 결과적으로 집권 우파 연합에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야권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콘테 전 총리는 8일 선거법 개정안 최종 표결을 앞두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맞는 옷을 재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4년 최소 득표율 요건 없이 승리한 정당에 과반 의석을 보장하는 선거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2017년에도 승자에게 보너스 의석을 부여하기 위한 결선투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야권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 2월 신생 강경우파 정당‘국민의 미래(FN)’가 등장하면서 집권 우파의 지지층이 분산되고 있어서다.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좌파 연합이 근소하게 앞서기도 했다.이런 상황이라면 단일 연합 구성에 성공한 야권이 보너스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멜로니 총리의 임기는 2027년 10월까지다.그러나 이탈리아 정치권 안팎에선 2027년 4∼5월로 선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조기총선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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