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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에 따른 세수 불안을 덜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최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냈다.보고서는 우선 세수 변동성을 흡수하려 만드는 기금이 오히려 세수 전망 오차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추가 세수는 세입 예산액과 추세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선정되는데,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편성했다가 실제 세수가 세입 예산에 미달하면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몇 년간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올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기금 신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과 관련법 제정이 필요한데,정부 방안에 국회가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세수는 변동성이 큰데 지출은 쉽게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출범 규모를 162조3000억원으로 잡고,이 중 45조4000억원을 내년 각종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청년 일자리 사업,은꼴 도박인공지능(AI)과 전략기술,지방국립대 장학금 등이다.보고서는 “기금의 주요 재원인 세수는 경기와 산업 업황 등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금 일부 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단기간에 축소하기 어려운 계속적·반복적 지출의 성격을 가진다”고 짚었다.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거론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법안상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은 일자리·창업부터 주거·자산형성,혼인·출산,생활·문화까지 지원할 수 있고 성장동력계정도 인공지능(AI),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등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국가경쟁력 제고와의 관련성,중·장기 또는 집중 투자의 필요성,기존 재정 체계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등을 고려해 사업의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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