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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집기도 관사도‘아직’…민원인들,온라인 접수 안 돼 직접 방문도
내란 사건 등‘1호 사건’선정에 주목…청장 취임 뒤 본격 수사 시작 전망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뒤 첫 주말인 4일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어갔다.제대로 된 업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4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직원 두 명이 컴퓨터 본체를 들고 들어갔다.이들은 “당장 필요한 게 있는데 갖다놓지를 않고…”라며 하소연했다.건물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곳곳엔 건축 자재와 공구들이 뒹굴었다.
조사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빈방에 책상과 의자,무료 슬롯 카지노컴퓨터만 놓아둔 것으로 전해졌다.간부급 사무실을 제외하면 칸막이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중수청 일부 관계자들이 “망한 사무실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내부는 어지러웠다.
지방중수청에 임용된 이들도 아직 묵을 곳을 구하지 못했다.한 중수청 고위 수사관은 “기존 검찰이 쓰던 관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임차 관사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며칠간은 다른 숙소 신세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출근한 이들은 부서별 사무 분장과 내부 매뉴얼을 만드는 등 행정·실무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처리 방식 등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개청 당일에 온라인 민원 접수가 어려워지자 민원인들이 고소·고발장을 들고 직접 중수청 민원실을 찾았다.접수증도 마련되지 않아 서류에 접수 도장을 찍고 사본을 찍는 방식으로 대신했다.
중수청이‘1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을 선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SNS에 “중수청은 어떤 기준으로 직접 수사할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할 것인지 법률상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적었다.이어 “재량 영역에서의 선택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억측이 난무할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당분간 접수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과거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던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었던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중수청 출범 한 달 이내에 수사를 잡음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신뢰가 생긴다”면서 “기존 남부지검에서 하던 경제·금융범죄 같은 것을 1호 수사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사건을 계속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내란 사건이 중수청 1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그러나‘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표방한 중수청이‘하명 수사’비판을 받을 수 있다.
중수청의 본격적인 수사는 중수청장이 취임한 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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