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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업무 담당자 임기제 채용
‘채용·보수 특례’적용해 고임금 지급
기술인재 영입 특례 취지 벗어나 논란

연합뉴스 2024년‘한국형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표방하며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 핵심 인재 확보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파격적인 채용·보수 특례를 행정·지원 업무 담당자에게까지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민간의 우수한 연구·기술 인력을 신속히 영입하기 위한 제도가 일반 행정직에 대한 고액 연봉을 보장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면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우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주청은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행정·지원 업무 담당자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특례에 따른 높은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주청은 출범 당시 민간 우수 인재 공직 유치를 위한‘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했다.일반 정부조직법상 20%로 제한된 임기제 임용 비율 제한을 완화하고,일부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 체계에도 별도 특례가 적용됐다.직무 내용과 책임 정도를 고려해 일반 임기제공무원보다 높은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7급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임기제공무원 연봉 하한액의 192.4~269.0%,야숨 도박5급은 149.3~208.8% 범위에서 기본연봉을 정할 수 있다.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력과 업무 난이도,윈도우 메모리 슬롯 확인충원 곤란도 등을 기준으로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특례 채용 대상에는 핵심 기술인력뿐 아니라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연세대 블록 체인 대학원온라인 홍보,기관 정책 홍보,조직소통문화 혁신 및 갈등 관리 등 일반행정 업무 담당자도 포함됐다.사진 촬영을 담당하는 7급 임기제공무원의 약정 연봉은 6000만원 수준으로,수당을 포함한 연간 지급액은 평균 7000만원을 웃돌았다.같은 7급 일반직공무원 평균 연봉은 4200만원이다.우주항공 분야가 아닌 행정법무담당관에서 근무하는 5급 임기제공무원 변호사에게는 지난해 약 1억4000만원이 지급됐다.임기제공무원 계약 기간은 3년 또는 5년 단위다.

문제는 연봉 자체보다 특례 적용 대상 선정의 적정성에 있다는 지적이다.일반 정부 부처에서도 수행하는 행정·법률 직무에 우주항공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예외적 처우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보수 차등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반직과 임기제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학계 관계자는 “우주항공 산업은 자금 투입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영역인 만큼 예산 추가 확보에 앞서 기존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청 관계자는 “개청 초기 신속한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지원 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진행했으나,현재는 임무본부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설명했다.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연구직 임기제공무원 처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초 영입 취지대로 안정적 근무 환경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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