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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AI 입법 프레임워크'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개최하고,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협의회 의장으로서 처음 주재한 회의로,42개 중앙행정기관 인공지능책임관과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TF 위원장 13명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참석 범위를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준비사항,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협조요청 사항,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위원회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AI 분야 입법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른 정부 차원의 입법 방향을 담은 입법 프레임워크를 보고했다.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중심 입법,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방향 아래,AI 발전·AI 융합 촉진·AI 안전·신뢰 확보·AI 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앞둔 '모두의 AI'서비스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한 기존 개방 공공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계와 미개방 API·데이터 추가 개방,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 마련,용카지노 사이트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 등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통에 따라 부처별 고가치 데이터 등록·공유와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을 요청했다.또 개인정보위는 최근 잇따른 공공과 민간의 대형 해킹·유출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처별 소관 개인정보보호·보안 종합 관리 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일본 웹툰 플랫폼 순위위험에 기반한 정보자산식별과 취급자 관리 강화 등 실행력 있는 종합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CAIO 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오늘 처음 함께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해 모든 부처가 AI 대전환의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적극 다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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