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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장관 “정치적 행위” 지적
중대범죄수사청이 12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출범 10일 만에 중수청 1호 사건이 내부 직원 감찰이 된 것이다.
중수청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 광주청장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해,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중수청 차장)이 임 광주청장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전날(11일) 소셜미디어에서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던 윤 장관은 하루 만에 감찰 지시를 내리고,언론에 감찰 배경을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임 청장이 중수청 고위 간부(1급)로서 적절치 않은,영화 카지노 보는법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 청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의 인사권,헌법과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중수청장 임용)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임 청장은 검찰에 있을 때도 지휘부를 잇따라 비판하며 친여(親與) 성향을 드러냈다.임 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에볼루션 오토배팅검찰을 떠나 지난 2일 광주중수청장에 취임해선 김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임 청장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던 김 후보자가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행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임 청장이 검사 시절에는 내부 고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기도 했지만,이번에는 자신의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정치적인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임 청장이 추미애 경기지사,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범여권 강경파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은 감찰 결과 임 청장에 대한 징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행안부에‘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할 예정이다.행안부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개다.이 중 정직 이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임명권자(대통령)는 임 청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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