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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는게 국회 결정 취지”
이형일 “과세 준비…다른 의견 있으면 추가 검토”
국힘 반발,韓 시장 위축·자금 유출·형평성 논란[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추진돼야 한다며 과세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밤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의사결정 했던 것들,입법했던 것들에 국민들이 보는 예상 가능성,신뢰가 있다”며 “(내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이) 바로 바뀌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은 과세 입장을 밝혔다.
이 결과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내 가상자산 위축,입금 5 무료 베팅 받기해외로 자금 유출이 우려되며 주식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송언석 의원은 과세 폐지,토트넘 슬롯김상훈·정성국 의원은 과세를 각각 2~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하반기에 재경위 소위가 열리면 유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디파이(탈중앙)를 통한 거래에 대해 거래 추적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했다”며 “내년 1월까지 몇개월도 안 남았는데 과세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불황인데 과세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시장에) 쐐기를 박는 비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에 과세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납세자들은 2028년 5월에 첫 신고를 해야 한다.이때는 23대 국회의원 선거(4월 총선) 다음 달이다.
하지만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 필요성을 제기했다.오 의원은 “세 번에 걸쳐 여야 합의로 시행을 유예했는데,시행 유예 조건이 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국회 의사 결정의 취지”라며 과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오 의원이‘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국회의 의사 결정 취지라는 점을 고려해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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