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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그런데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이 강화한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거래도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 간 채무와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대통령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배 의원이‘대통령의 거래를 보고 같은 식으로 집을 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인터넷 글이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자 임 청장은 “서울청 조사3국이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취득자의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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