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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2019년 작성 문건 의혹 제기
"정부 비판한 전문가 19명 자산 불법 조회"
당시 국토부·한국감정원 관계자 출석 답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2026.10.07.[서울=뉴시스]변해정 이연희 기자 = 국정감사에서 과거 2019년 문재인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민간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그런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이었던 이명섭 부산지방항공청장은 7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며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작성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과거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이었던 이동환 청주부동산원 춘천지사장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을 조회,열람하기 위해 썼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며 "(당시) 저희 부서는 부동산 자산(정보)에 대해 접근권한조차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 초반 "2019년 11월에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이라며 "'블랙리스트' 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부르는,온라인바카라확율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됐다"고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름 석 자만 대면 알 만한 유튜버들,유명 기업인,언론인 출신까지 포함돼 있다"며 "민주당 정권은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직원을 동원해서 이들의 발언을 수집했다.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명 사찰 대상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경중의 차이가 있어도 모두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었다.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정부가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일명 '시장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은 민간인 19명의 개별 보유 자산을 불법으로 샅샅이 뒤졌다.이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어디서,어떻게 매입했는지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상세 내역까지 불법 조회해서 보고서에 담았다"고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출처를 추적한 결과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에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에 지시해서 작성하고 보고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인들이 잇따라 해당 문건을 논의하거나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김 의원은 위증 소지가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이 사찰 문건을 논의한 지난 2019년 10월18일 서울역 회의실도 기억 안 난다는 건지,2019년 10월30일 부동산원 주택통계부가 즉각 국토부에 찾아가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찰을 실시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건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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