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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공개 직장인과 형평성 논란
소득감소 232가구 1.8조 환급받을듯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대상의‘소득 정산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가입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를 줄이는 꼼수를 막으려는 취지다.
현재 건보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낸 뒤 매년 4월 확정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다시 책정한다.소득이 늘었을 때는 1~4월에 부과되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고,소득이 줄면 환급받는 구조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정산이 의무가 아니어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본인이 정산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득이 늘어도 건보료가 올라가지 않고,온라인 무료 온라인 카지노 게임반대로 소득이 줄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소득 정산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약 908만 가구 가운데 394만 가구가 소득이 늘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추가 납부액은 3조2911억 원으로 추산된다.반면 소득이 줄어 건보료를 돌려받는 대상은 232만 가구,유니온 슬롯 확장환급 규모는 1조8014억 원이다.추가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면 1조4897억 원의 건보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단은 “건보료 소득 정산 확대는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건보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상한과 하한을 모두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현재는 월급이 1억2000만 원 이상이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월 459만 원의 건보료를 낸다.상한액을 높여 초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후 26년간 월 28만 원으로 묶여 있는 월 최저보수 기준도 최저임금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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