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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조사체계 개편 나서
중요사건 12개월 내 처리 원칙
일반 6개월·경미 3개월 목표
개인정보 조사체계 개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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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32건으로 지난해 연간 447건에 육박했기 때문이다.2022년 167건이었던 신고는 2023년 318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447건까지 증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사건을 중요·일반·경미 세 단계로 분류한다.1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건,일본 날씨 사이트 디시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은‘중요사건’으로 지정한다.숙련된 선임 조사관을 중심으로 전담 조사단을 꾸려 12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사고 발생 직후에는 현장 대응반을 투입해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함께 점검한다.
일반사건은 6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해킹이나 업무 과실 등 유사한 사건을 유형별로 묶어 위반 행위와 제재 기준을 정형화해 함께 처리한다.
경미한 사건은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중소·영세 사업자의 경미한 사건에는 최초 과태료 면제와 기술 지원 등을 활용해 처벌보다 시정과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 조사체계 개편의 배경이다.올해 상반기 기준 사건 착수부터 의결까지 평균 369일이 소요됐다.2024년 362일에서 지난해 345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셈이다.
과징금 사건 처리 방식도 바꾼다.현재 전체회의에서 다루던 과징금 사건 가운데 예상 과징금 1억원 이하 사건부터 소위원회에서 처리한다.이후 3억원과 10억원 이하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1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면 전체의 85%를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사 절차도 공개 범위를 넓힌다.사건 지정 후 14일 이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 기간이 늘어나면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기업에 연장 사실을 알린다.기존에 일부만 공개하던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지난달 도입한 투자감경률도 공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보고서와 처분 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자연어로 유사 사건과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검색 체계도 구축한다.관련 시스템은 2028년 도입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중요한 사건에는 충분한 조사역량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처리과정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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