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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2026.2.12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는 약 24만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SIEM)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9천145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1천528건보다 1.7배이며,지난해 같은 기간(10만1천205건)의 약 2.4배다.
월별로는 지난 3월 해킹 시도가 4만8천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5월 3만9천915건,6월 3만4천83건,8월 3만576건 순이었다.
과거 월별 해킹 시도 건수는 대부분 2만건을 밑돌았지만,엠카지노 총판올해는 1월을 제외하고 8월까지 매달 2만건을 넘었다.
법원에서는 매년 약 10만건의 해킹 시도가 이어져 왔다.2021년 14만2천514건,2022년 12만6천212건,항공편 슬롯2023년 11만4천70건,2024년 9만8천171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는 약 1만8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실시된 법원의 자체 감사에서는 엄중훈계 등의 조치가 내려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 정보보호담당관실에는 부서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서울고법 전산정보관리국장 등 3명은 불문 처리됐고,5명은 엄중 훈계 처분받았다.퇴직한 2명은 처분 불가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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