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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고가‘세컨드 하우스’과세 정책
일종의 부유세…집주인들 소송 제기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AP 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고가‘세컨드 하우스’과세 정책의 시행 절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과세 대상자로 분류한 부동산 명단과 주택 소유주들에게 보낸 통지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 스태튼 아일랜드 지방법원의 웨인 오지 판사는 고가 주택 소유 사업가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오지 판사는 “주택 소유주들이 시의 과세 방식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상당한 피해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원고 측은 과세 대상자를 선별하고 고지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뉴욕시에 세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90만건 이상의 부동산 명단을 삭제하고,우리 카드 슬롯 팡과세 대상자를 보다 한정한 새로운 명단으로 교체하도록 명령했다.또 뉴욕시가 지난 7월 주택 소유주들에게 발송한 과세 관련 통지서를 취소하고,실제 과세 대상자를 다시 선별해 구체적인 과세 근거를 담은 새 통지서를 보내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맘다니 시장의 대표적인 부유층 증세 정책 중 하나인 세컨드 하우스 과세는 시행 절차의 상당 부분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세금은 뉴욕시 내 고가 주택이 소유주 등의 주거주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뉴욕시 재무국이 산정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1∼3가구 주택은 500만달러(약 67억원)를 초과할 경우,콘도 등은 100만달러(1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시장은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서 세금을 거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들까지 과세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랜디 매스트로 변호사는 “시가 처음부터 해야 했을 일을 이제 해야 한다”며 실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기존 과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오지 판사는 지난달에도 해당 세금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그러나 뉴욕시가 항소하면서 당시 가처분 명령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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