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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재해로 1년 안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규모 경제적 제재를 가해 사고 예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을 통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별도의 과징금이 추가되는 것이라 중복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에 따르면,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영업 적자를 기록한 경우나 이익 산정이 어려울 땐 과징금이 30억원으로 제한된다.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예컨대 지난 6월 대전 사업장에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면,지난해 영업이익(3조원)의 5%인 150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산재 사망 반복 시 등록 말소 등과 같은 조치를 할 근거도 마련됐다.최근 3년간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2명 이상이 사망해 영업 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이웃집 토토로 결말다시 영업 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경제적 제재는 노동계 주장을 대폭 수용한 조치다.노동계는 그동안 정부가 중처법 등 실효성 없는 형사적 처벌에만 치중했다며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사망 사고 자체에 대한 과징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징금은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인데,아리아 카지노 도메인이익과는 상관없는 사망 사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고용 규모 등에 관계없이‘1년간 3명 사망’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전국에 수십 수백 곳 사업장을 두고 수만 명을 고용한 기업은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에 50억원 상한을 두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과징금을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부과할 경우,암호화폐 카지노 게임대규모 사업장은 천문학적 과징금이 예상되고 중소·중견 기업은 기업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산재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추가 제재까지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시공 능력 평가 기준 20위권 A건설 고위 관계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관리 현장이 한두 곳인 경우도 있고 수십 곳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리 비용이 폭증해 기업들이 사업 자체를 축소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택 공급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실제‘사망 사고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국내 건설사 90% 이상은 1년치 영업이익을 모두 날리거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다는 게 대한건설협회의 분석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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