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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영업이익 87% 급감에도 징수율 1.5%⋯규제 완화·기금 부담 합리화 촉구방송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존 방송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지만,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담체계는 과거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김우영 의원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방송시장은 OTT·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유튜브 영상 mp3 다운로드 사이트기존 방송사업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장환경을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와 기금 부담을 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금은 2022년 1926억원에서 2025년 1568억원으로 약 19% 감소했다.반면 같은 기간 인터넷TV(IPTV) 3사의 분담금은 696억원에서 762억원으로 증가했다.전체 분담금에서 IPTV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9%로 확대됐다.

방송사업자의 수익성도 악화하고 있다.지상파 광고매출은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5년 8000억원으로 약 58% 감소했다.전체 방송사업매출은 지난해 약 18조6000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케이블TV)의 경영 악화가 두드러졌다.SO의 방송사업매출은 2017년 2조1307억원에서 2025년 1조6399억원으로 약 23% 감소했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86억원에서 451억원으로 약 87% 급감했다.

2024년에는 SO의 영업이익이 148억원에 그친 반면 방발기금 분담금은 239억원으로 영업이익을 웃돌았다.그럼에도 SO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이후 9년째 1.5%로 유지되고 있다.이에 반발한 SO 13개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료방송사업자와 OTT 간 규제 불균형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유료방송은 허가·승인과 요금·채널 규제를 적용받지만 OTT는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최소채널상품과 결합상품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송·미디어 사업자 간 인수합병(M&A) 관련 규제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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