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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2024.08.04.뉴시스1년 전 오늘인 2025년 10월 1일.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7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리 씨는 2024년 8월 2일 새벽 4시께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인 리 씨는 1996년부터 국내에 H2(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체류하다가 2013년부터 F4(재외동포) 비자로 국내에 머물렀다.2022년부터는 체류자격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그는 서울 용산구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며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 씨와 A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다.2023년 피해자 A 씨는 중구의 지하보도 노숙인들에게 식사비 5000원 상당을 나눠주다가 리 씨를 알게 됐고,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그러다 2024년 5월께 A 씨가 리 씨에게‘직업을 갖지 않으면 더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한 이후 둘의 관계는 틀어졌다.

그로부터 3개월여 뒤인 사건 당일 리 씨는 A 씨에게 약을 먹기 위해 물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리 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추모 꽃 놓인 60대 환경미화원 사고 현장.연합뉴스재판 과정에서 리 씨 측은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겁만 주려다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리 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리씨의 나이,오프라인 미니게임 종류성행,재판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최근 들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증가 추세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470건에서 2024년 3만5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099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이외 베트남(3922명),태국(2204명),우즈베키스탄(1962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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