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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선]

클립아트코리아임금을 올렸더니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일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노동 공급을 줄이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6엔(5.0%) 오른 시간당 1177엔(약 1만178원)으로 확정됐다.역대 두 번째로 높은 인상폭이다.도쿄가 1280엔으로 가장 높고 가나가와(1279엔),엠 게임 토토오사카(1231엔)가 뒤를 이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초반까지 시간당 1500엔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한국의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과 비교하면 약 150원 낮은 수준으로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았다.

문제는 임금이 오를수록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일을 줄인다는 점이다.일본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 실수령액 증가폭이 크게 줄어드는 이른바‘연봉의 벽’이 존재한다.시급이 오르면 같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구조다.

이토추종합연구소가 취업구조기본조사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4~6월 이 벽을 의식해 근무시간을 줄인 단시간 근로자는 408만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20%에 달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핵심 벽은 그대로다.10월부터‘106만엔의 벽’이 폐지되고 소득세 부과 기준도 연 178만엔으로 올라가지만 배우자의 사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130만엔의 벽’은 유지된다.주 20시간 이상 근무 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근로시간의 벽’도 그대로다.

시급이 오를수록 이 벽에 더 빨리 도달하는 구조인 만큼 근무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근로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과는 수치로 나타난다.단시간 근로자 수는 2019년보다 5% 늘어 1614만명이 됐지만 1인당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7% 줄어 79.1시간에 그쳤다.전체 노동 공급량은 오히려 2% 감소했다.단시간 근로자 34만8000명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진 것과 맞먹는 규모다.

충격은 소매·외식·급식업종에 집중됐다.HR솔루션즈에 따르면 올해 1~9월 비정규직 채용 공고의 7.7%가 피부양자 제도를 의식한 구인이었고 슈퍼마켓 업종에서는 이 비중이 22.7%로 전년보다 4.4%포인트 올랐다.일부 기업은 아예‘주 20시간 미만’근무를 채용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개인에게도 장기적으로 불리하다.사회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낮게 유지하면 국민연금보다 급여 수준이 높은 후생연금 가입 기회를 놓쳐 노후소득이 줄어든다.저출산·고령화로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일본에서 세제가 오히려 노동 공급을 막는 역설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도 무관하지 않다.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부양가족 공제 기준과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맞물리면 일본과 유사한‘근무시간 줄이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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