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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해외 주요국보다 비싸다는 일본 정부의 비교 결과와 관련해,비교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조사 결과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일본 총무성의‘2026년 국제요금 비교’와 관련한 추가 참고자료를 통해 “총무성의 1Mbps당 요금은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도쿄·뉴욕·런던·파리·뒤셀도르프·서울 등 주요 도시의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과 1Mbps당 요금을 비교했다.

총무성 자료에서 서울의 광가입자망(FTTH) 월 이용요금은 2년 약정 기준 3724엔으로 조사 대상 6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도쿄는 공동주택이 4400엔,온라인카지노게임 산타카지노단독주택이 5720엔이었으며 파리는 4159엔이었다.

다만 1Mbps당 요금 비교에는 서로 다른 속도의 상품이 적용됐다.일본 총무성은 도쿄에는 1Gbps 상품을,서울에는 100Mbps 상품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같은 1Gbps 상품을 적용하면 결과는 달라졌다.KTOA에 따르면 서울의 1Mbps당 요금은 2년 약정 기준 4.9엔,3년 약정 기준 4.0엔으로 나타났다.

동일 조건에서 도쿄의 경우 단독주택이 5.7엔,정선 카지노 가는법공동주택이 4.4엔이었다.이에 따라 서울은 도쿄 단독주택보다 0.8엔 낮았고,온라인 무료 카지노 슬롯 게임3년 약정을 적용하면 공동주택보다도 0.4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KTOA는 국가별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속도와 상품 구조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가격 비교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약정기간은 물론 광가입자망 보급 수준과 서비스 품질 등이 국가마다 다른 만큼 특정 상품의 월정액이나 1Mbps당 가격만으로 통신비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별 상품 구조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동일한 속도와 데이터 이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구성하고 구매력평가(PPP)를 적용해 비교하고 있다.

OECD‘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2024’에 따르면 100Mbps 이상 상품의 국내 월 이용요금은 21.1달러(PPP 기준)로 OECD 평균 38.7달러보다 약 45% 낮았다.1Gbps 이상 상품 역시 한국은 36.6달러로 OECD 평균 67.3달러를 크게 밑돌았다.일본은 두 속도 구간 모두 39.5달러였다.

통신 인프라 관련 지표에서도 한국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인구 100명당 인터넷 가입 회선은 47.9회선으로 OECD 평균 36.5회선을 웃돌았다.전체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광(Fibre)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0.5%로 OECD 평균 46.9%의 두 배에 가까웠다.일본은 79.2%,프랑스는 74.9%,미국은 26% 수준이었다.

KTOA는 “국가별로 보편적인 인터넷 속도와 광 가입자 비중,안전사이트 추천네트워크 품질과 보급률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가격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며 “동일 속도와 일반적인 약정 조건,네트워크 품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내 유선 인터넷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명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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