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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예술·스포츠 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협찬주 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금지하고 있다.이해민 수석 첫 주재…‘모두의 AI’등 협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AI 입법 방향과 공공 AI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협의회 의장으로서 처음 주재했다.참석 대상은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됐다.각 기관 인공지능책임관과 위원회 산하 분과·특별위원회·TF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늘어난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를 보고했다.AI기본법 중심 입법,워터프론트 에어포트 호텔 앤 카지노 막탄 agoda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사업자 예측 가능성 제고,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방향을 제시했다.AI 발전과 융합 촉진,안전·신뢰 확보,오남용 방지 등에 관한 분야별 입법 원칙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를 앞둔‘모두의 AI’서비스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위해 기존 공공 API 연계와 미개방 API·데이터의 추가 개방을 요청했다.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 마련과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도 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부처별 고가치 데이터를 등록·공유하고 복합데이터 수요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처별 개인정보보호·보안 종합 관리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위험에 기반한 정보자산 식별과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강화 등 대책 마련·이행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올해 1~2분기 이행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됐다.
이해민 수석은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협의회가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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