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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회의원 공동 간담회
임광현 "원천세율 인하 국회 협조 부탁"
국세청은 1일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배달라이더,작혼 리치 마작 갤러리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3%(지방소득세 포함)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았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세제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 요건 완화,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등을 안내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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